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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집회' 사망자 유가족들, 박원순 등에 4억7000만원 손배소
... 검찰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을 근거로 ... 관련 소방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있던 당일 소방당국은 탄핵반대집회가 ...
2020.03.05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JTBC 태블릿 보도는 거짓"… 최순실, 손석희 고소
... 2016년 10월 최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청와대 회의자료도 ... 국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최씨가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
2019.09.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대법원의 일제 징용판결… 한일 갈등의 해법
... 있다.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 이후 2006년까지 일제징용 피해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
2019.08.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표현·언론 자유… 국민 기본권을 대하는 文 정부의 '이중성'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라는 ...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정했다(2014다61654).박근혜 대통령 인격모독 발언 서슴치 않았던 '그들'나 ...
2019.06.2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
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 내부가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김평우 변호사의 ...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나? - 변호사 김평우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2016년 10월 24일 ...
2019.06.07 뉴데일리 > 사회 > 김평우, 차기환 -
"국정농단으로 정신 피해" 박근혜에 손배소…법원 기각
...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 총 20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다.이들은 ...
2019.05.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단독] “신동빈을 선처해달라”… 신동주의 때늦은 탄원서
...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탄원서 내용과 제출 배경에 ...
2019.05.17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
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야3당이 바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라는 ... '독재국가'의 길로 가겠다는 고백과 선언을 했다.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국민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친분있는 세력의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이 대통령의 편협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 것이다. 변호사연합에는 채명성 변호사 등과 같이 박 대통령 탄핵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도 참여하고, 필자와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헌법유린 文정권에 맞서겠다”...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발족
... 됐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재판의 사례를 ... 보탰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국가 측 대리인으로 활약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도 "자유와 법치, ...
2019.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